법령 민사소송법 제4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85년

1. 서울고법 1985. 2. 14. 선고 84나1375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1),109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1948 판결
  [대여금][집17(4)민,279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5. 7. 선고 68다32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6(2)민,004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6년

4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다85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4(2)민,223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달리법 헌법

5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다2318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4(1)민,029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